장애인 복지법 장애의 종류와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가이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용어와 복잡한 심사 과정 때문에 시작부터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종류 구분
- 신체적 장애의 세부 분류 및 특징
- 정신적 장애의 세부 분류 및 특징
- 장애인 등록 및 심사 절차 요약
-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핵심 방법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종류 구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및 내부 기관의 장애를 포함합니다.
- 정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합니다.
신체적 장애의 세부 분류 및 특징
신체적 장애는 눈에 보이는 외부 기능 장애와 체내 장기 이상으로 인한 내부 장애로 나뉩니다.
- 외부 신체 기능 장애
- 지체장애: 아미, 관절 강직, 절단 등으로 이동이나 신체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마비나 보행 장애를 뜻합니다.
- 시각장애: 시력 감퇴 또는 시야 결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상태입니다.
- 청각장애: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 언어장애: 음성 기능이나 언어 소통 능력에 현저한 결핍이 있는 상태입니다.
- 안면장애: 화상, 외상 등으로 안면 부위에 변형이 생겨 사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내부 기관 장애
- 신장장애: 투석 치료가 필요하거나 신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 상태입니다.
- 심장장애: 심장 기능 부전으로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간장애: 간경변, 간암 등으로 인해 간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질환으로 일상적인 호흡이 힘든 경우입니다.
- 장루/요루장애: 배설 기능 장애로 인공 항문이나 인공 방광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 뇌전증장애: 반복적인 발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경우입니다.
정신적 장애의 세부 분류 및 특징
정신적 장애는 지능이나 정서적 발달 단계, 혹은 질환에 의한 기능 저하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지적장애: 지능 지수가 낮아 사회적 적응이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 자폐성장애: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지연되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 정신장애: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 질환이 만성화되어 사회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등록 및 심사 절차 요약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의료기관 진단: 지정된 전문의에게 장애 진단서 및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 심사 서류 제출: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심사: 공단 내 장애심사센터에서 전문 심사위원이 장애 등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주민센터에서 결과를 통보하며,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핵심 방법
장애인 등록 절차는 많은 서류를 요구하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활용
-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서류 제출 안내 및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의 장애진단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모든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장애 유형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과목이 있는지, 검사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미리 유선 확인 후 방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 미리 확보하기
- 장애인 심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기록’입니다.
- 심사 요청 전, 그동안 다녔던 병원들에서 초진 기록지와 주요 검사 결과지를 미리 복사해두면 서류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요청
-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과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복지관의 도움 받기
-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에는 등록 절차를 상담해주는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서류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코칭을 받을 수 있어 심사 탈락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사전 검토 서비스 이용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심사 서류 보완으로 인한 지연을 막기 위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기 전, 공단 담당자와 유선 상담을 통해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