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복잡할 것 없다! 온라인 발급, 매우 쉬운 방법 완벽 가이드
목차
- 성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개요 및 필수 준비물
- 취업 예정자 대상 ‘발급 동의 신청’ 절차: 단계별 상세 안내
-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시설 ID 및 검증번호 입력
- 회보서 유형 선택 및 신청 내역 작성
- 본인 범죄경력 확인 및 회보서 시설장 전송
- 성범죄경력회보서 발급 관련 중요 유의사항 및 팁
1. 성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개요 및 필수 준비물
성범죄경력회보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성범죄경력회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특정 시설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채용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text{crims.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과거 경찰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과정을 간소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크게 높였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한 필수 준비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성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물을 미리 갖춰 놓아야 발급 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본인 확인 및 전자 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스템 접속 시 로그인에 사용되며, 아이핀으로도 로그인은 가능하나, 회보서 발급 및 진위확인 등 주요 절차는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 취업 대상 시설(기관)에서 받은 정보:
- 시설 ID: 시설(기관)을 식별하는 고유번호(알파벳/숫자 조합)
- 검증번호: 시설(기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4자리 숫자
- 이 정보는 취업하고자 하는 시설(기관)의 담당자에게 미리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 두 정보가 없으면 취업 예정자로서의 발급 동의 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환경 및 프로그램 설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위해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로 보안 프로그램($\text{KSIGN}$ 등)과 출력을 위한 $\text{Adobe Reader}$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원활한 발급을 위해 $\text{Internet Explorer}$가 권장되거나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정상 작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취업 예정자 대상 ‘발급 동의 신청’ 절차: 단계별 상세 안내
성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은 주로 ‘취업 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취업 예정자가 자신의 범죄 경력을 시설(기관)장에게 조회하도록 동의하고, 경찰서의 회보를 거쳐 시설(기관)장이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text{crims.police.go.kr}$)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명의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설 ID 및 검증번호 입력
로그인 후, 메인 화면 또는 발급 메뉴에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후 취업 대상 시설에서 미리 받은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ID와 검증번호에 해당하는 시설(기관) 정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 화면에 표시된 시설 정보(시설명, 시설장 등)가 내가 취업하려는 기관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정보가 일치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만약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설(기관) 담당자에게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회보서 유형 선택 및 신청 내역 작성
시설 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회보서 발급 신청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회보서 유형 선택: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법령에 근거한 정확한 회보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text{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와 같이 해당 시설의 근거 법령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인쇄 유형: 보통 시설(기관)장이 최종적으로 회보서를 확인하고 출력하기 때문에 ‘시설(기관) 출력’을 체크합니다.
- 동의 사유 및 관련 정보 입력: 취업 예정자로서의 동의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접수 경찰서 선택: 회보서의 최종 확인 및 회보를 담당할 접수 경찰서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거주지 또는 취업 대상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경찰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알림 수신 동의: 회보서 진행 상태를 국민비서 알림 앱 또는 이메일로 받아볼지 선택하고, 수신을 원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정보가 해당 경찰서로 접수됩니다.
본인 범죄경력 확인 및 회보서 시설장 전송
신청이 완료되면 경찰서에서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통상 영업일 기준으로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진행 상태 확인: 시스템에 다시 로그인하여 발급 목록에서 신청 내역의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본인확인대기’로 변경되면 경찰서에서의 회보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본인 확인: ‘본인확인대기’ 상태의 내역을 선택하고 ‘본인 범죄경력 확인’을 클릭하여 회보된 범죄 경력 내용을 화면으로 열람합니다. 이는 취업 예정자가 자신의 경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시설장 전송 완료: 내용을 확인한 후, 화면 하단의 ‘본인확인완료 (시설장 출력)’ 버튼을 클릭해야만 최종적으로 성범죄경력회보서 정보가 해당 시설(기관)장에게 전자적으로 전송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해야 시설(기관)장이 시스템을 통해 회보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시설(기관) 담당자에게 완료 사실을 알려 인쇄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경력회보서 발급 관련 중요 유의사항 및 팁
발급 및 처리 기간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경찰서에서의 범죄 경력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즉시 회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근무일 기준 $\text{1}$일에서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채용 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재인쇄 가능 기간
시설(기관)장이 회보서를 출력할 수 있는 기간은 발급 요청 승인일로부터 5일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출력 매수의 제한 없이 재인쇄가 가능합니다. 만약 5일이 경과하면 인쇄가 불가능해지므로, 시설 담당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출력을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 범죄경력 확인과의 차이
시스템에서 ‘개인 범죄경력 확인’ 메뉴도 제공하지만, 이는 단순 ‘열람’만 가능한 본인 확인용이며, 공식적인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경력회보서(취업 관련)를 발급받아 시설에 제출하려면 반드시 위에 설명된 ‘취업 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절차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회보서를 제출할 수 없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시설(기관)의 의무
시설(기관)장 역시 성범죄경력회보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시설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취업 예정자에게 정확한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채용 시에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