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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마지막 결정, 연명치료 거부! 신청 등록 기관을 찾아 아주 쉽게 준비하는 완벽 가이드

목차

1. 연명치료 결정, 왜 중요하며 거부 신청은 무엇인가요?
   • 연명치료의 정의와 범위
   • 연명치료 결정 제도의 이해
2. 연명치료 거부 신청 등록 기관, 어디에서 등록할 수 있나요?
   • 등록 기관의 종류와 역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기관
3. 매우 쉬운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와 준비물
   • 작성 자격 및 기본 준비물
   • 상담 및 작성 과정 상세 안내
   •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이해
4. 병원 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과 절차
   • 작성 시기 및 필요 조건
   • 담당 의료인과의 상담 중요성
   • 작성 후 법적 효력과 변경/철회 방법
5. 등록 이후: 연명치료 거부 의사의 확인과 적용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록 시스템
   • 의료현장에서의 확인 절차
   • 가족 및 대리인의 역할

1. 연명치료 결정, 왜 중요하며 거부 신청은 무엇인가요?

연명치료의 정의와 범위

연명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결정 제도는 바로 이러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환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치료 결정 제도의 이해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문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며, 둘째는 환자가 의식이 있어도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두 문서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자기 결정권이며,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마지막 의료 결정을 미리 내리고 등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연명치료 거부 신청 등록 기관, 어디에서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 기관의 종류와 역할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작성하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만 작성 및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환자가 임종 과정에 들어선 후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문서는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전국 대다수의 보건소에서 의향서 상담 및 작성을 지원합니다. 가장 접근성이 높고 편리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일부 지정된 병원에서도 의향서 상담실이나 창구를 운영합니다.
• 비영리법인 및 단체: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곳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들 지정 기관의 상담원(담당자)은 의향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등록기관은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작성된 의향서를 등록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기관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환자와 담당 의사가 함께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작성되며,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해당 기관의 의사와 상의하여 작성합니다.
• 일반 의료기관: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충분한 설명을 거쳐 작성합니다.

계획서는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할 때 작성되므로, 의향서와 달리 작성 시점과 장소가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건강할 때 미리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3. 매우 쉬운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와 준비물

작성 자격 및 기본 준비물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자신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이므로, 질병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필수 준비물:

1.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 강요나 대리 작성은 불가하며, 오직 본인만이 작성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하며, 복잡한 서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작성 과정 상세 안내

의향서 작성은 정해진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이루어집니다.

1. 기관 방문 및 신청: 보건소나 지정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의향서 작성 의사를 밝힙니다. 전화로 미리 상담 일정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충분한 설명 청취: 등록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연명치료의 정의, 의향서 작성의 효력, 철회 및 변경 방법 등 법적 내용에 대해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모두 해소해야 합니다. 설명은 필수 절차이며, 담당자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의향서 작성: 설명을 들은 후,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본인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거나 확인합니다. 이 때 등록기관 담당자가 배석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 작성한 의향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지장/날인하여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정합니다.
5. 등록 확인: 작성된 의향서는 즉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이해

등록된 의향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의향서 등록 여부와 내용을 24시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외에는 임의로 내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본인의 의사는 전국 어디서든 존중받게 됩니다. 등록 후에도 본인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철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병원 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과 절차

작성 시기 및 필요 조건

연명의료계획서(이하 계획서)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을 때 작성합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하며, 이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의 일치된 의학적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필수 조건:

1.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담당 의사 및 전문의 1인의 진단.
2.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환자가 계획서 작성 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식이 없을 경우, 미리 작성된 의향서가 없다면 법정 대리인 등이 동의해야 합니다.

담당 의료인과의 상담 중요성

계획서는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작성되므로, 담당 의사와의 심도 깊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1. 진단 및 설명: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현재 상태, 치료의 한계, 연명치료의 종류 및 효과, 그리고 계획서 작성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2. 환자의 의사 확인: 의사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하고, 환자가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3. 계획서 작성 및 서명: 표준화된 계획서 양식에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환자와 담당 의사가 서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인간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작성 후 법적 효력과 변경/철회 방법

계획서가 작성되는 순간,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동일하게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계획서는 환자의 의무기록에 포함되어 관리되며, 역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법적 효력: 계획서에 따라 연명치료가 유보되거나 중단됩니다.
• 변경 및 철회: 환자는 의사표현 능력이 있는 한,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철회는 담당 의사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5. 등록 이후: 연명치료 거부 의사의 확인과 적용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록 시스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모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통합 관리됩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입니다.

• 정보의 통일성: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 작성했더라도 정보가 중앙에서 관리되므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의사가 신속하게 환자의 연명치료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조회 가능: 의료진은 응급 상황을 포함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의 확인 절차

환자가 실제 임종 과정에 접어들면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확인 절차를 거쳐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합니다.

1. 임종 과정 진단: 담당 의사 및 전문의 1인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내립니다.
2. 의사 확인: 의료기관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존재와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확인합니다.
3. 기록 및 시행: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면, 의료기관은 해당 의사를 의무기록에 명확히 기록하고,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만약 의향서나 계획서가 없더라도,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직접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이 또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가족 및 대리인의 역할

환자가 의향서를 작성했거나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가족이 환자를 대신하여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진술: 가족 2인 이상이 평소 환자에게서 들은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담당 의사 및 전문의 1인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모든 상속인 동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모든 상속인이 합의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서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족의 역할은 환자의 평소 의사를 존중하고, 부재 시에도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등록 기관을 찾아 미리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족에게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